약사법으로 본 CSO, 원장님이 알아야 할 선 세 가지

받을 수 있는 것: 경제적 이익의 범위

의약품 판촉과 관련해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 법령이 정한 항목과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금전·물품·편의 제공은 리베이트로 금지되고,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CSO가 받은 판촉 수수료 일부를 의료인에게 넘기는 구조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알릴 수 있는 것: 전문의약품 광고 제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나 SNS에 전문의약품 제품명과 효능을 함께 올리면 판매 목적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액·주사 메뉴를 알릴 때는 가격 고지와 광고를 구분하고,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도 매체별로 확인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처방과 조제

수액에 약품을 섞는 것은 조제에 해당하고,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쓸지는 의사의 판단이며, CSO나 외부 업체가 이를 대신 설계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에 수액 메뉴와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비급여 가격 고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전문의약품 제품명과 효능을 함께 광고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가격 고지와 광고 문구를 구분하고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설명회 식사는 받아도 되나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등은 법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허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제공은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법률 자문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도 정리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