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성리뷰의 법적 분류와 판단 기준
온라인 리뷰가 단순 불만 표현인지,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증거 확보 및 보전 절차
악성리뷰 발견 즉시 스크린샷, URL, 작성일시를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웹페이지 전체를 PDF로 저장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리뷰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맵 등 플랫폼별 리뷰 삭제 요청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3. 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절차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활용하면 30일간 리뷰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권리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구글은 법적 삭제 요청 양식을 제출합니다. 플랫폼별로 대응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채널별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둡니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방법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성리뷰는 형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성자 특정을 위해 플랫폼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정보공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