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허용 범위
감염병 유행 등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초진과 재진의 허용 범위, 처방 가능 약품의 제한, 대상 환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법규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 비대면 진료 시 설명의무와 동의
화상 통화를 통한 설명이 대면 설명과 동등한 효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디지털 동의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동의를 전자적으로 확보합니다. 녹화 동의를 받아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보전합니다.
3.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
비대면으로 인한 오진, 처방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화상 진료의 한계로 인한 진단 오류에 대해서는 비대면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 수준이 논의됩니다. 진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 사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4. 비대면 진료 개인정보보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데이터 암호화가 적용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화상 통화 중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통제합니다. 진료 녹화 데이터의 보관과 폐기 기준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