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고소 요건 판단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를 구분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불상인 경우 인적사항 불상으로 기재), 범죄사실, 증거 목록을 포함합니다. 증거는 스크린샷, URL, 공증 자료, 피해 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며, 접수 후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3. 수사 과정 대응
수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되,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보충 진술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통신사 정보 조회를 요청합니다. 수사 진행이 지연되면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합니다.
4. 합의와 처벌의 전략적 선택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수준, 재발 방지 약속,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검토합니다. 합의 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반복 범행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구하여 재발을 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