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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무단이탈 사고 대응 가이드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이탈 발생 시 법적 책임, 보호자 연락, 경찰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10분 읽기📅 2024-06-08

1. 무단이탈 인지 및 초기 대응

환자의 무단이탈을 인지하면 즉시 원내 수색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환자의 경우, 관련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이탈 시각, 환자 상태, 복용 약물 정보를 파악하여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수색 협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위험한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합니다. 환자의 인상착의, 건강 상태, 위험도 정보를 경찰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되, 환자 생명 보호가 우선합니다.

3. 법적 책임 범위와 면책 사유

병원의 관리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 균형을 이해합니다. 병원이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탈 방지를 위한 시설적, 제도적 조치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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