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합 진료의 정의와 법적 기준
혼합 진료란 동일 내원일에 급여 대상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청구가 원칙이며,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청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의 급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진료과별 혼합 진료 주의사항
피부과의 급여 피부질환 치료와 비급여 레이저 시술, 정형외과의 급여 물리치료와 비급여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 혼합 진료 사례입니다. 동일 부위에 급여와 비급여 시술을 동시에 적용할 때 산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진료과별 혼합 진료 매뉴얼을 작성하여 표준화하세요.
3. 수납 분리와 영수증 발행 기준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영수증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합 영수증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별도 기재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산정내역서도 분리 발급하세요. EMR 수납 모듈에서 자동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세요.
4. 혼합 진료 심사 대비 전략
혼합 진료 건은 심평원 심사에서 특별 관심 대상입니다. 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비급여 진료의 환자 선택 사항을 명확히 구분 기록하세요. 의무기록에 두 진료의 독립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환자 동의서에 비급여 항목을 명시하면 심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