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서 발급의 법적 의무와 기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객관적 소견에 근거해야 합니다.
2. 보험용 진단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 작성 시 과장된 표현을 삼갑니다. 보험사의 자문의 감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과잉 진단은 허위 진단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절합니다.
3. 진단서 관련 분쟁 사례
진단서 내용에 대해 보험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진단서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 발급 이력을 관리합니다.
4. 외부 요청에 의한 진단서 발급 대응
법원, 수사기관, 학교, 직장 등 외부 기관의 진단서 요청에 대한 대응 기준을 수립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원 사실조회에 의한 회신 시에도 환자 권익을 고려하여 답변합니다.